[소상공인 지원]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,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

안녕하세요! 마이프차팀입니다.

소상공인,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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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내용은 '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' 입니다.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, 왜 가입해야 될까요?

 

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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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에 사업부진 및 악화, 질병이나 재해 등 자의가 아닌 폐업 시에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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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이상 가입했을 경우

▶ 충분한 근로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취업을 못하고 있을 경우

▶ 폐업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

▶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할 경우

▶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말소 됐을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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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- 고용보험]

 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?

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,

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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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부동산임대업, 가사서비스업, 5인 미만 농업·임업·어업·수렵업,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

▶ 50인 미만 판단 기준 : 사업 단위의 총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

▶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가능

▶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할 경우

▶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말소 됐을 경우

 

 

고용보험 가입 방식과 절차는?

1. 가입 방식

▶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

▶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,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됨

▶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 가입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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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가입 절차

▶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

▶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[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]에 사업자 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(지사)에 제출

 

 

월 납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?

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,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"기준보수"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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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보험료 납입금액은 ‘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 X 2.25%’로 책정

▶ 2.25%는 실업급여 목적 보험료율 2%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목적 보험료율 0.25%를 합산한 것

▶ 기준보수 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면 연1회 변경 가능

▶ 6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 시 보험 관계 자동 소멸

▶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으나,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됨

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에 발맞춰 고용인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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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은 사장이자 직원인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월 고용보험료 일부(30∼50%)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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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은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 기준보수(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 기준) 1∼4등급 1인 자영업자로서 지원 신청 직전 월 말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. 기준보수 1∼2등급은 50%, 3∼4등급 30%의 납부보험료를 월별로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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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시적으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 추가지원금도 있다. 서울·경기는 1∼7등급 일괄 30%씩 가입 후 3년간, 경남은 1∼7등급 일괄 20년에 40%, 21년에 30%씩 가입 후 3년간 중복 지원한다. 2020년에만 지원하는 곳도 있다. 강원은 1∼2등급 40%, 3∼4등급 50%, 5등급 70%, 6등급 60%, 7등급 50%씩 올해만 중복 지원한다. 구체적으로 기 가입자 중 서울·경기 기준보수 1등급은 8190원, 경남·강원 기준보수 1등급은 4095원이 실제 납부보험료이다.

 

1인 자영업자 사장님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금 혜택도 꼭 확인하세요!